정부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국가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와 통계청에서는 보건관련 통계지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지 60년이 지난 기간동안 보건의료분야가 얼마나 발전을 해 왔는지 보여주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약 60년간 치과의사 수는 3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수도 비슷한 기간 동안 무려 25.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1배나 증가했으며 일반 병의원의 경우는 10.7배, 한방병의원은 12.1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률 역시 눈에 띄는 성장을 해 왔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던 해 전국민 중 8.8%의 적용률을 보였지만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해에는 무려 94%의 적용률을 보였고 이어 2006년에는 탄력을 받아 98.1%가 적용돼 거의 완벽한 건강보험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이같은 통계는 단지 외형적인 발전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파악 분석돼야 할 점은 질적인 부분이다. 물론 보험제도로나 국민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 수준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아직도 우리나라는 치료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치과분야만 하더라도 치과계가 오래 전부터 예방중심의 급여정책을 주장해 왔으나 아직 이뤄진 것이 없다.

예방중심이 돼야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 질적인 향상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면서도 매번 정치적 논리에 의해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결국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곤 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치료항목의 급여확대가 더 절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를 봐야 한다. 정해진 재정 속에서 당장의 급한 불만 끄다보면 실질적인 미래지향적 개선은 일어나지 못한다.

또한 의료분야 종사자 입장에서 봐도 역시 외형적 수치만 늘어났을 뿐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끊임없는 정부의 수가관리 정책으로 인해 적정수가에 대한 희망만 늘어났을 뿐이다.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하던 당시 무리한 수가감액 정책으로 인해 저가로 시작한 급여수가가 현재까지 계속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인력의 중장기 정책부재로 인해 치과의사나 의사 모두 공급과잉이 돼 있는 실정도 문제다. 과다경쟁으로 인한 과대광고, 지나친 할인행위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바로 그 공급과잉의 결과다. 이러한 다양한 부작용은 일부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이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외형적인 수치의 발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이 이뤄졌는지를 가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다양한 정책건의가 아마도 그 점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