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는 의료계 환경 변화조짐이 심상치가 않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노인틀니 급여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의료인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의료기관 설립 일반인 허용 등 파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번 국회 내에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양승조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치과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물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노인계층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강행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향후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 인상분이 어떤지 향후 국가재정 추이는 어떤지 등에 대해 깊이 연구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당리당략적 추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치협 집행부는 현재 이에 대해 강력하게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처럼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한 실패한 틀니 급여화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민주당에서도 재정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급여화의 어려움을 알고도 국민을 위한 당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무책임한 정치선전밖에 안된다.

당은 국민을 위해 틀니 급여화를 하고 싶었는데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치협이 집단이기주의로 이루지 못했다는 설정은 만에 하나 생각만 했더라도 매우 곤란하다. 이같은 우려는 노인틀니 급여화 같은 상당한 재정을 요하는 사안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추진부터 하겠다는 성급함에서 충분히 당의 의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구 협회장 등 치협 집행부는 변웅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장과 백원우 민주당 간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노인틀니 급여화의 추진을 선심용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칫 국민들에게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홍보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정부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틀니사업 확대일 것이다. 정부 예산을 이곳에 더 편성한다면 수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양질의 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다. 정치권은 먼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전국 노인들의 틀니급여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무래도 인기 영합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