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나가면서 산업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개인 생활 역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화로 가는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시스템이나 사회적 안전망은 걸음마 수준이어서 언제나 정보유출과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질 개연성은 매우 많은 상황이다.

최근에 터진 GS칼텍스의 1천1백2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하나로텔레콤, 옥션의 정보유출 사고에 이은 그야말로 지난해 12월 초에 터진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보다 더 큰 재앙이었다. 기름유출 사고는 10년이 걸려서라도 회복이 가능한 일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매우 난해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아마도 개인의 질병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담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유출사고일 것이다. 이미 건강보험 정보 유출사고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매년 수차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러한 각종 개인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지만 결코 이 기관에서 개인정보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보이진 않는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약국전산원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72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회사에 넘기 다가 적발된 적이 있으며 공단 직원들이 유명인의 정보열람 등을 수시로 한 사실도 있는 등 대내외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보안수준이 우수하다며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 1월부터 산하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다. ‘우수’보다 ‘그나마 가장 나은 곳’이라는 것이 옳은 표현 같다.

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를 올 12월 말까지 구축, 해킹 등 외부로 부터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하다.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관련법 마련 또한 시급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사용범위 등의 문제를 규제한 관련법이 현재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가지고 수차례 논의는 했지만 정작 관련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에서는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회 곳곳에는 정보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첨단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국방부조차 5만여명의 예비군 정보가 유출된 것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의 방지 시스템은 계속 첨단으로 치닫는 IT산업에 비해 걸음마 수준이 아닌가 한다. 우선 정부부터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안전한 삶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