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와 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갑자기 서거하는 믿기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으로 칭송 받기도 하고 반면 탄핵 대통령이 될 뻔하는 등 부침을 거듭했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무엇을 남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업적과 실정에 대한 평가는 훗날 국민과 역사에 의해 이뤄지겠지만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시각은 여러 측면에서 애증이 교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치과계로서는 때로는 협력자로서 때로는 대립구도로 양극을 오갔었다. 치협은 지난 2003년 대통령 재임초반에 참여정부 취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저소득층 노인 1만 5000명에 대해 무료진료사업을 펼쳤으며 2006년에는 영유아 12만명과 노인시설 8400개소 24만명의 노인에게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여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치과계와의 협력관계는 2007년 재임 막바지로 가면서 최악의 관계로 돌변했다.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성하자마자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전 의료계가 반대, 사상 처음 전 의료계가 모여 반대 집회를 벌였었다. 이에 유 전 장관은 보복 차원으로 5월에 구강보건부서를 해체하고 생활위생과로 통합시키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치과계에 연관된 정책문제로 크고 작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치료와 영리법인 허용문제로 진통을 겪기도 했으며 2004년부터는 레진과 노인틀니 급여화로 홍역을 앓았다.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는 이후 매년 치과계에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건정책에 난맥상을 보인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정부가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는 의료계를 포용하는 정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더라도 이제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랑과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단 재임 중 노 전 대통령의 공과는 면밀하게 분석 평가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일만이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현 정권이 바로 그 같은 일을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