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징수통합문제 대책 절실

그동안 말이 많던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관련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실무추진단의 준비가 완료되면 2011년 1월 1일부터 징수통합이 시작된다.

그러나 법은 이미 통과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통합 준비 작업에 들어갔기는 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998년부터 논의된 4대 보험제도 자체의 통합도 문제가 많았지만 징수업무만을 통합할 경우 역시 문제점들이 상당수 노출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징수통합을 공단에서 할 경우 업무효율화와 징수율 증대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부과기능을 각 해당 공단에 그대로 둔 채 건보공단에서 징수업무만을 통합할 경우 실질적인 업무효율화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보공단에서 징수할 경우 가입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공단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험료에 이의 있을 시 징수를 맡은 건보공단과 해당 공단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등 오히려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4대 보험을 일괄 고지할 경우 가입자가 각 보험료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 오히려 상당수 가입자들이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주요 대상자인 불안정한 고용층인 비정규직의 증가와 소규모 자영업의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의 규모 및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대략 1천3백98만4000명으로 집계돼 총 경제활동인구의 약 58%에 해당되는 거대한 규모로 증대돼 왔기에 이들의 소득파악이 쉽지않고 보험료 납부능력도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러한 지적들을 배제한 채 징수통합업무에만 중점을 둘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통합논의 때부터 지적돼 오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