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치대 신설 “절대 불가”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골치 아픈 과제가 있다. 치대신증설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가톨릭대학교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치과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치협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미 정부에서도 치과의사 과잉 배출을 연구자료 등을 통해 알고 있지만 치협 집행부는 어떤 대학도 치대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실 통칭 치대 신증설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과거부터 꾸준히 매년 수많은 대학들이 치대신증설을 요청해 왔었다. 그러나 강릉원주치대가 1992년 최종적으로 설립된 이후 90년대 초중반부터 매년 포천 대진대를 비롯 천안 호서대, 광주 호남대, 전주의 전주대, 남원의 서남대 등  4~5개 대학이 동시 다발적으로 신청해 왔으나 1997년 이후 외국치대 출신들이 대거 물밀듯이 유입되면서 잠시 소강상태로 있다가 2003년도에 대전의 목원대가 신설을 요청하는 등 다시 고개를 들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시 잠잠해져 있다가 지난해부터 고대를 비롯 일부 대학교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교의 설립의지는 나름대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톨릭대도 계획안에 대학설계도 등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교들이 자신의 대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심에 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치과의사 같은 고급인력의 공급과잉 문제다. 공급과잉은 추후에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과잉배출은 심각한 경쟁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왜곡된 의료질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더욱이 치협에서는 굳이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현재 과잉배출로 인한 자구책으로 글로벌센터를 운영, 해외진출까지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당국도 치대 신설 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먼저 각 대학들이 현실을 직시해 두 번 다시 치대 신설 요청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학들의 현실감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