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통괄관리 필요

지난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서’에 따르면 주목할만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이 부처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부처·사업 간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연구개발지원체계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해 진행되는 이 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 연구중심병원 구축, 면역백신 개발, 임상연구인프라 조성을 세부사업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약 13년간 1조3백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무려 28.5%나 증액한 1천8백5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이 연구개발사업이 복지부,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여하지만 범 부처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가 전체적인 투자우선순위나 사업간 조정할 수 있는 틀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업의 과제관리 기능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전문성과 기획능력이 처진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같은 지적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지적한 걸 고치면 된다. 범부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진흥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의 연구개발 담당부서를 통합 운영하는 기관을 설립하면 된다. 또한 앞으로 연구 성과 활용과 추적평가를 범 부처적으로 연계 실시하여 연구개발 과정에서 부처간의 영역 때문에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 평가서의 분석과 개선방안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13년간 1조여원을 퍼부은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제야 나올 정도면 정부나 국회나 문제 있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나 국회의 방만한 정신상태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아울러 그동안 이 사업을 각 부처간에 하면서 어느 부처도 이러한 비효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관료의식’때문은 아니었는지 이 역시 반성해 볼 일이다. 그나마 13년만에 이러한 지적이 나왔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 보건의료의 연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정부의 범 부처에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