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나라는 올해 두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지난번 불의 사고로 서거한 노무현 직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18일 서거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우리나라에 많은 발전을 이룬 반면 한편으로는 좌우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이뤄내는 등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햇볕정책’을 감행,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하여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이며 평생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민주화의 상징으로 국민들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증이 교차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김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의료정책에 관한한 국민과 의료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의료계 뿐만 아니라 그가 재임했던 시절의 업적에 대한 공과여부는 앞으로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의료계에 미쳤던 영향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전 대통령 재임시절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의료정책은 바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의 통합과 건강보험의 출발이다. 이 정책들은 기존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거대한 작업이었다. 이에따라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약분업은 시작됐다. 의료계의 반발은 엄청났었다. 의료보험 통합과 건강보험의 출범 역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단행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다.
치과계로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의료정책 변화와 더불어 치과계 자체적으로 대내외적 성과가 상당히 이뤄진 시기기도 하다. 구강보건과의 부활에 이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법이 2000년에 공포됐는가 하면 이를 근거로 그해에 전국 규모로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가 이뤄졌었다. 내부적으로는 전문의제도 단일안이 도출되어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게 됐고 외국 치대생들의 유입으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치과계로서는 김대중 정부시절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과실보다 성과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당시 이기택 집행부와 이를 잇는 정재규 집행부의 정치적 역량의 결과였다 본다. 이미 지나간 역사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치과계, 의료계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고인의 영면을 진심으로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