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연구, 소비자 오도한다

점점 갈수록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툭하면 일간지나 방송에서 임플랜트 등 치과진료비를 문제 삼아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가 하면 국세청 등 정부 당국에서는 매년 치과를 특별 관리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세파라치를 도입하는 등 말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하 한소연)에서는 기획재정부 후원을 받아 치과재료 가격 및 치과치료 비용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어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특히 치과계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한소연에서는 치과재료의 가격을 조사해 치과진료비와 대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6대 광역시 1500여곳의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748곳이 치과치료 비용에 대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조사가 안된 부분이 치과재료 가격이다.

한소연 연구자는 이 조사를 통해 치과치료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과 정책제안을 하려한다는 연구목적을 밝혔다. 진료항목별 가격정보와 효과, 장·단점을 소비자에게 알려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연구목적과 방법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한소연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치과재료 가격으로 치료비를 가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 오즉하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조차 재료대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을 하겠는가. 아마도 한소연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룰에 따라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재료대 대비 치료비를 대비할 생각을 했겠는가.

한소연에서 이런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가치점수, 의사비용 등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조사해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다. 단순 비교로 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다는 증거다. 앞으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조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한소연에서 펼치려는 ‘가격 합리화 운동’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소연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