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편중 현상 정부 대책 필요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각 종별 상위 50개 의료기관의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 비중이 동일 종별군에 속하는 의료기관 전체 청구액 가운데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전체 44개 종합전문병원 중 9%에 해당하는 4개 종합전문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3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총 272개 종합병원 가운데 상위 50개(18.4%) 종합병원의 청구액이 무려 5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급의 경우에도 상위 50개(4.0%) 병원의 청구액이 전체 1243개 병원의 진료비 청구액 중 무려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에는 상위 50개(0.2%) 의원이 전체 2만5682개 의원의 진료비 청구액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종합전문병원 각각은 다른 개개별 종합전문병원의 평균에 비해 3배가 많으며 종합병원은 상위 50개 종합병원 각각이 다른 종합병원 개개별 평균보다 2.9배 많고 병원은 3.2배, 의원은 무려 13.9배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히 일부 종별 의료기관들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청구액 비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지방과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분리해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체 의료기관에 편중돼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기관들은 항상 경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으로 줄이어 폐업 또는 도산할 경우 지역 의료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것은 곧 지방주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정부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의료시장을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의료기관 편중현상 속에서도 최근 정부 당국이 발표한대로 의료 방송광고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종별 의료기관들의 올 상반기 현실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