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살리기 대책 시급

경기침체가 지속된 탓인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동안 잘못된 수가정책 등으로 인한 동네의원들의 경영난 문제는 계속 거론돼 왔었다.
지난 12일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경영난으로 공단이 기업은행과 만든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한 현황을 보면 2005년 3895개 기관에서 8천2백63억원이던 것이 2008년 3914개 기관에서 1조4천억원으로 대출액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 현황을 보면 2006년 1795개 기관에서 2007년 2015개, 2008년 2061개 기관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하루 평균 진료 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에 7.5%에서 2008년에 8.3%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공단에서 나온 자료다. 그만큼 실제 동네의원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실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도 밝혀진 것이다.

지난 5일 안홍준 의원도 급여비 점유율 분석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으로 동네의원의 급여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32.8%, 병원급이 31.3%로 의원급의 점유율이 많았으나 2002년 의원급 31.3%, 병원급 32.6%로 역전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의원급 24.5%, 병원급이 40%로  완전 역전된 상태다. 이같은 통계로도 이미 동네의원들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는 충분히 입증됐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단지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들을 하루빨리 이행하는 길만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한다.

즉 현행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의원급 가산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한편 경영난을 위한 대출지원을 확대하는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이 필요하다. 동네 의원들이 무너지는 것은 곧 국민의 건강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