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부의 보건의료 R&D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체로 방만한 경영에 사후 관리 미흡, 이로 인한 총체적인 부실 실적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건의료 R&D를 관장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재 국감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더라도 부실관리를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신약 개발과 첨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 개발 등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R&D사업이 이런 식으로 관리 운영 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의 앞날은 어둡다.

R&D 사업 주체인 진흥원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기강해이, 관리책임 부재 등에 있다. 1천29억원의 R&D사업 예산이 담당과장의 결재가 아닌 실무자 선에서 처리된 일이나 연구실적이 부실한 연구자에게 계속 신규과제를 맡겼던 사례, 1백50억원 규모 연구과제를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진행시킨 일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8백80억원 지원으로 발생된 77건의 특허가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연구자 개인 명의로 등록되도록 관리가 허술했던 점이나 이 가운데 일부 환원했다고 하지만 환원 대상이 누락된 점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진흥원은 정기적으로 보건의료 R&D사업 관련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단 4건의 기술수요조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사 실적이 미약하다보니 그동안 차기 연구개발과제를 어떻게 발굴했는지 짐작이 갈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진흥원의 2008년도 경영평가는 당연히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다. 2006년도에도 13개 정부 기관 중 9위, 2007년도에는 15개 기관 중 11위였다. 그만큼 진흥원의 경영 문제는 지속적인 고질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정도 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진흥원 전 직원에게 14억5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진흥원에 대한 대수술이 있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부실을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어떤 결단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나 진흥원이나 국민의 눈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