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 정부인식 변화 기대

치과 관련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식은 언제쯤 제자리에 올지 답답하다. 치협의 강력한 항의로 위원 중 치과의사를 포함시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일도 그렇고 최근 역시 치협의 노력으로 치과의사도 장애인 등급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렇다.
가장 최근의 일이지만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치과의사를 배제하거나 오래동안 치과 관련 장애인 등급을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가 내리도록 한 것 등을 볼 때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사업 관련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예산도 그렇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관련 예산안이 22억 원 정도 감소됐다. 사업별로 골고루 감소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예산이 송두리째 삭감된 것이다.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가운데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에는 삭감까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보험급여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불과 22억 정도 밖에 안되고 그 사업이 보험급여화로 전환되니 없애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은 중산층 이상의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어린이에게도 적용되는 사업이다. 이들에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계층의 어린이들의 구강보건 상태는 양호할 수 없다. 구강보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이들 계층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 돌아오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손실은 어떤가. 아마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방사업은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가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당연히 이들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옳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사업에 대한 인식은 낮아 보인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인식이 제대로 돼야 구강보건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치과계가 거는 현 정부의 인식변화에 대한 기대는 상당하다. 현 정부가 치과계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