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최악 적자 예상
건보 재정현황

1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당년도 4천7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12월에는  한방물리요법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1일 “올해말 재정수지는 약 7백억원(±1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서도 “그러나 12월은 보장성 강화 및 보험급여비의 지급일수 1일 증가 등에 따라 약 3천3백억원(±1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올해말 재정수지는 최악의 경우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보험료 수입 등(2조1천1백22억), 국고지원비(1천5백47억), 담배부담금(5백억)을 포함해 2조3천1백69억이었다.
지출은 보험급여비(2조5천9백26억), 관리운영비 등(6백28억)을 포함해 2조6천5백54억원으로 당기월수지 3천3백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1월 현재 누적수지는 2조6천6백96억이다.

또한 내년도 전망에 대해 공단은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2.05%), 신규 보장성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반기는 신규 보장성 강화의 본격적인 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연도말은 적자수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올해와 같이 정부지원금 조기 배정과 직장 연말정산액 수입 등으로 재정여력이 마치 양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