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의료전달 치과계부터

정부가 드디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팀’을 구성해 내년 안에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비록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1, 2, 3차로 나뉘어져 있지만 각 단계별 의료기관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2차 의료기관인 전문과목 병의원의 경우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이 1차 의료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2차 의료기관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오래전에 진단했듯이 우리나라 전문의제도는 실패한 기형적인 제도다.

이러한 기형적인 풍토 속에 치과의사 전문의를 이제 막 시작하는 치과계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의제도를 시행하려해도 기존 의과분야의 전문의제도에 막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나 국회에서는 치과만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치과계가 주장하는 전문의제도는 정확한 의료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전문의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전문적인 치료를 원하는 의뢰환자만 보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의 수가 의과처럼 많아서는 안된다. 소수정예가 돼야 한다. 치과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주요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올바른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TF팀을 구성했노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주요 개선방향은 의과분야다.

그러나 이참에 정부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의과분야의 의료전달체계만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치과분야의 의료전달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치과계의 의료전달체계를 의과분야처럼 실패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회에서의 입법 움직임도 있으니 정부가 적극 나서 도와주길 바란다. 지난번 전공의 수 배정문제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