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수지 악화
작년 32억 적자… 올핸 더 커질듯

2009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32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년도는 재정여건 악화로 큰 폭의 당기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9일 2009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총수입 및 총지출이 약 31조 2천억원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총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13.2%가 증가, 32억원 당기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2010년도에는 보험료율이 4.9%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상승률 정체 영향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과 지난해 시행된 보장성강화 5개 항목에 이어 올해 MRI 보험급여 확대,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9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 영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단은 “올 하반기부터는 신규 보장성강화의 본격적인 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연도말은 당기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른 재정안정대책으로 공단은 임직원 모두가 재정 절감을 위해 복지부와 함께 ▲약제비 절감 ▲지출효율화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