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책정 치협과 협의 마땅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2011년 전문의 책정 업무 연구용역을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 의뢰한 사실이 밝혀지자 혹여 전문의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원회(이하 전문의위)에서는 전문의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전공의 책정위탁 총괄업무는 당연히 전문의위가 갖고 있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와 관련 치협과 협의해 왔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복지부는 주무행정부처이지만 치과의사전문의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치협이기 때문이다. 관이 주관한다고 해서 관 주도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에 서로 협력관계로 이 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치협과 사전 상의 없이 치병협에 내년도 전공의 책정업무 연구용역을 의뢰한 일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 4일 열린 전문의위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 혹여 이러다가 전문의 관련 위탁업무가 치병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가장 기본적인 의혹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지난해 치협과 복지부간의 뼈아픈 기억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치병협에 전공의 책정업무를 연구의뢰한 일도 지난해 치협과의 마찰과 무관해 보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주장처럼 당연히 자신들이 주관업무이기에 모든 권한이 있는 자신들이 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으로야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관이 이렇게 국민위에 있으려 하면 안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하면서 주관 단체인 치협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서는 주무부처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당국이 의뢰한 연구용역도 당국 권한이니 어디에고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치협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정부는 국민을 이끌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일을 이끌어가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정부다. 이번에는 치협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당국이 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