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선심공약 ‘이제 그만’

노인틀니 급여화는 이제 선거용 단골 공약이 돼 버렸다. 여야 할 것 없이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세웠었다. 이번 6·2 지방선거도 예외일 수 없다. 각 당은 저마다 이같은 구강보건의료 공약을 내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노인틀니 급여화 공약은 이미 발표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틀니 급여화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인틀니의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70%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치석제거 급여화와 아동 및 청소년 구강검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장애인, 노인위한 이동치과를 통한 방문치료를 내세우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노인 나이를 낮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구강보건정책과 관련된 공약 내용에는 치과계가 주장해 온 치석제거 급여화 등 비교적 치협과 맥을 같이 하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열거돼 있다. 이는 현재 민주당 내 김춘진, 전현희 의원 등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노인 표심잡기용으로 너도 나도 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마다 노인틀니 급여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 건보재정 등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칫 노인층들에게 지나친 기대심리만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비난보다 치과계에 대한 비난으로 민심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마치 치과계가 적극 나서서 노인틀니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비난을 맞을 수도 있다. 정치권이 벌여 논 게임(?)에 치과계가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는 점에 나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필요하다면 실효성은 없어도 치과계 정책 제안을 각 당에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