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식부족이 더 큰 문제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지적에 따르면 구강질환에 대한 사전인식 부족과 정부 담당 인력 및 예산 투자 미흡이다. 또한 구강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과 민간 치과의료기관과 학교 등 협조기관간의 어려움을 들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제2회 치과의료정책 포럼에서 나온 지적이다. 이날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은 초청 강연에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구강질환 관리의 필요성과 12세 아동의 세계 평균 우식경험치 지수보다 더 높은 우리나라 현실, 그리고 건강보험 외래다빈도 상병 10위권 내에 치과 관련 질환이 3개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 등을 열거하며 구강보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나 최 국장이 밝힌 대로 현재 상존해 있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의 장애물로 인해 이 사업은 더디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장애물 중심에는 바로 정부 당국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구강질환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 당국의 인식부족이 더 큰 문제다. “다른 상병에 비해 중요성을 낮게 보고 인력과 예산, 조직분야까지 투자가 부족했다”는 최 국장의 실토에 그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인식부족은 오래 전부터 있던 일이다. 70년대까지 있던 정부 담당부서를 20여년 만에 부활시킨 것은 1997년 말 일이다. 그러나 이를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단지 복지부에 단체 항의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유시민 전 장관이 단칼에 폐지시켰다.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국민을 위한 부서라는 것을 복지부 수장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결과였다. 정권이 바뀐 후 간신히 담당부서 부활은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독립된 부서가 아닌 구강생활건강과로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부 당국의 인식 부족은 잔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구강보건 관련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확대는 정부의 인식개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가장 먼저 인식돼야 할 것은 전담부서의 필요성이다. 그 토대 위에 국민의 구강질환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