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선 반드시…

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 변웅전 의원이 물러나고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확정됐고 위원으로는 한나라당에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이춘식, 이해봉 의원이 새로 선임됐고, 민주당에선 추미애, 이낙연, 주승용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당장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법안이 심의중이라 이번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 추진 중인 최영희 의원이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정돼 법안 마련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 했으나 다행히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겸직하게 돼 있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아직 이 법안통과에 대해서는 안심하지 않은 눈치다. 일단 최 의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는 이 법안이 앞으로 법사위도 거쳐야 하는 등 녹녹치 않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어 긴장하는 상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이 법안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통상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통과는 일반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새로 9명의 의원이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여 뜻하지 않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치과계로서는 교체된 의원들에게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공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자세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은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있고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법과 제약산업육성법 등이다. 이들 법안 모두 환자단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각각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치과계가 염원하는 법안 역시 복지부 자체가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법안이기에 법안 내용에 있어 정당성과 합리성, 의료질서의 정립에 대한 진정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임위 통과가 의례적이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한발 한발 국민을 위해, 의료계를 위해 추진강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