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선진화 방안 수정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22일 공개토론회에서 드러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방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전문자격사 숫자를 늘려야 하며 전문자격사에게 주어진 특정업무를 타 직역으로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말 추진하려다가 약사들의 물리적 저지를 받았던 공개토론회의 내용과 맞물려 약사를 비롯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계로서도 정부가 순차적으로 공개토론회를 하고 있을 뿐 의료인에 대한 공개토론회 역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22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24일 범부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추진 방안을 설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화 방안 확정안을 마련해 부처간 조율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즉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개토론회는 그저 형식일 뿐 정부 방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이해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경제개혁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위안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함께 기재부와 복지부간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 내부에서의 조율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러한 불협화음 때문에 의료인의 선진화 방안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논의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분명히 전문직종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재희 장관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기재부의 시각이 ‘이해집단의 작은 이기심’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이상 의료계의 주장은 가볍게 취급될 수 있다. 이제 기다려선 안된다. 먼저 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이 단합해서 정부 방침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 나가야 한다. 정부도 귀를 열고 소통해야 한다. 목표가 있어도 잘못된 목표라면 수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