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경남과 정부 다르다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틀니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과계와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 원인은 틀니 수가다.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노인틀니 무료장착사업의 틀니수가는 완전 틀니 경우 75만원의 수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수가는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 틀니사업의 수가다. 얼핏 같은 수가를 책정했는데 무슨 문제 있냐고 하겠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동일선상에서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 치과계 입장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노인무료틀니사업은 일부 국고에서 부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틀니 수가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전 회원이 노력봉사 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 사업의 대상자도 연간 1만 명으로 이 정도라면 치과계가 감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수가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 지자체의 사업은 김 도지사의 임기 동안인 향후 4년간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2만 5000명이다. 정부 사업의 두 배 반. 지자체가 노인들을 위해 틀니사업을 펼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사업 이면에는 치과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앞서 밝힌대로 정부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이라는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수가로 시술해도 치과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경남의 사업은 도내 틀니시술 대상 노인의 80%를 차지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 사업과 차원이 틀리다. 자칫하면 향후 노인틀니 급여화시 이 수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경남치과의사회가 제시한 완전틀니 1백28만원의 수가는 이 사업의 수가로 적정하다. 지자체에서는 노인틀니사업을 하는 것이고 경남 치과계는 적정한 수가로 시술하는 것이어서 서로 불만이 없을 것이다. 김 도지사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뜻이 좋다고 어느 특정 직업군의 희생을 마음대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적정 수가로 추진할 것을 적극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