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경영난 심각하다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소문으로만 듣던 것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자료여서 만일 정부의지대로 의료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으로 문 닫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는 의료기관이 2006년 의원 73곳, 병원 5곳, 종합병원 1곳이던 것이 2009년에는 의원 302곳, 병원 113곳, 종합병원 9곳으로 크게 늘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2곳도 새로 포함됐다.

올해 6월 현재로는 의원 336곳, 병원 145곳, 종합병원 1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곳이 압류대상으로 나타났다. 액수만으로 봐도 엄청나다. 2006년에 200억6천9백만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907억8천만원으로 무려 4.5배에 달한다. 이 자료에는 일반병의원 뿐 아니라 치과병의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황이 오래가다보니 편법을 저지르다가 면허취소 당한 의료인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5명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그러니 이 가운데 15명이 2009년 이후 취소된 자여서 지난 1년 반 동안 취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 안타까운 결과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일단 먼저 개인 차원에서 알아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만일 단순 경영난으로 인한 급여비 압류나 면허취소가 되는 일이라면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문 닫거나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40대의 의사가 병원 운영 및 장비투자로 빌린 31억 원의 빚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것은 현 의료경영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다. 정부가 대책마련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