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힘으로 풀려 해선 안돼

보건복지부가 최근 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당히 발 빠르게 각 시도 행정부서를 통해 AGD자격증을 병의원 외부 또는 내부에 부착할 경우 단속하겠다는 통보를 내보냈다.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린 조치다.

AGD제도는 치협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제도다. 치과의사들의 임상실력을 높여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협 스스로 만든 제도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도 매우 높아 무려 1만2천여 명이 등록한 상태다.

이렇게 민간단체가 스스로 회원들인 치과의사들의 임상실력을 높이고자 강도 높은 교육시스템을 만든 예는 흔치 않다. 또한 자체적으로 만든 이 제도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호응하고 동참한 예도 매우 드물다.

복지부는 이같이 민간인 단체 스스로 회원들이 질을 높이고자 실시한 제도에 대해 지난 5월 경 ‘전문’이라는 용어가 전문의와 혼돈된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을 기해 민원제기와 용어 문제로 AGD자격증 자체를 막기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원과 용어 문제를 들어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일이 나서서 민간단체의 앞서가는 제도를 막으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다. 민원이 없는 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민원만 제기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막겠다는 것인가. 용어가 문제라면 경과조치 시행한지 일 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도 안된다.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이다. 좋은 제도는 그것이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에 막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개선해야 할 일이 있으면 법적인 해석을 통해 원만하게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단 먼저 정부는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대화도 잘 이뤄질듯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