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건협내 치과 개설 막아야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성행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내 치과가 개설되는가 하면 심지어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에서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어 치과계 개원가의 위기의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임플랜트 등 일부 수가를 저수가로 해 환자들을 싹쓸이 해 가다시피 하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로 인해 동네 개원가 정서가 피폐해져 가고 있는 마당에 의료인도 아닌 생협이 개설하는 치과의원이 나타나 놀라게 하지 않나, 심지어 건협에서 조차 치과의원을 개설해 관행수가보다 낮은 덤핑진료를 해 개원가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라는 한숨섞인 한탄만 나오는 실정이다.

건협 제주지부의 경우 건협에서 구강검진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진료항목의 경우 관행수가보다 50~80% 정도의 싼 수가로 진료하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춘천에 있는 건협의 경우는 건협 건물 내에 불법 혐의로 지탄받고 있는 모 네트워크 치과가 들어서 있어 역시 주변 개원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협 내 치과의원 개설도 문제가 심각한데 건협의 경우는 건강검진 위주의 사업을 하는 공익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치과 개설을 통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니 만일 그러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이렇게 건협이나 생협 내 치과의원 개설이 합법화 돼 가고 있다면 앞으로 전국에 산재한 생협이나 이와 유사한 협동조합 그리고 건협 산하 15개 지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개원가의 경영 압박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다가 올 것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지부 구회장협의회와 지난달 22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는 바로 이같은 심각한 개원 현장의 소리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의 한 생협 내 치과의 경우는 실질 경영자가 모 네트워크 치과 사무장 출신이라고 한다. 더 이상 지체할 문제가 아닌듯 하다. 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이 현안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치과계 개원가가 붕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강구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