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급여화 신중” 조언 명심해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보도들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으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등 건강보험 보장의 지속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장성 강화계획 결정에 따라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차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데 이어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2년부터 시행하려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경총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 및 보건경제 전문가들이 예정대로 틀니급여화를 하려는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어느 항목부터 보장성을 확대할 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손꼽히고 있는 보건행정학과 교수 및 보건대학원 교수들은 틀니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로서는 공식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인만큼 계획대로 시행하려는 자세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보험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건강보험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틀니급여화 시행에 다시 한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한번 잘못된 결정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정부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순간이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틀니와 관련된 공약을 남발할 여지가 큰 만큼 정부가 보다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도 점점 예정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치과의사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