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치과 경영난 지원책 필요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6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감에 따르면 금융대출을 받는 의료기관이 늘고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치과의원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하루에 2개꼴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치과를 포함한 1194개 요양기관이 4천9백98억의 대출을 받았다. 1곳당 약 4억원을 대출받은 셈이다. 치과병의원만 따지면 100개 기관에서 2백27억을 대출받아 1곳당 약 2억3천만원을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이번 수치는 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 현황이어서 다른 금융기관까지 집계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영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매년 늘어 2006년 86개소에서 2008년 174개소, 2010년 462개소, 2011년 6월 510개소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 역시 매년 증가해 2006년 105개소였던 채권 양도기관이 2009년 1413개소, 2010년 2840개소로 급증했다.

의료계의 상황이 이럴진대 의료인이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인 것은 아니며 전문직 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크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더 이상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하고 이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7일 만료될 수가협상에서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이라도 반영된 협상이 이뤄져야 의료기관 경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세제개편안에 의료기관의 세제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해 의료기관이 경영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치과의료 보조인력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방안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