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35년, 공급자 의견 존중하라

지난 1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5년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건강보험제도로 처음 실시된 이후 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88년 농어촌지역건강보험, 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35돌을 맞아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1980년에 2000개에 불과하던 치과의원이 2010년에는 1만4681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의원 수는 20년만에 무려 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수는 동기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그쳐 치과의사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 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는 1990년 3만1080원에서 2011년 40만4039원으로 13배 증가한 반면 인구 1인당 연간급여비는 4만8678원에서 72만9262원으로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끈 바 있으며, 실제로 공단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 건강보험제도 노하우를 수출하면서 건강보험제도의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큰 축인 의료공급자의 현실은 어떤가? 의협은 지난달 30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1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반대 등 정부에 강력한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자로 만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치협도 정부와 극한 대치상황에 부딪칠 뻔한 위기가 있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줬을지 모르나 의료계에는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무엇이 성난 의사, 치과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는지 관계 당국의 성찰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의료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보장성 강화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