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과보험 ‘씨앗’ 잘 키워야

지난 15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치과항목의 보험화에 대한 수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유례없이 치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치과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지게 됐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가 급여로 신설됨으로써 2천1백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책정됐으며, 만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급여 적용으로 최대 4천9백74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약 20% 인상됨으로 인해 추가되는 재정이 약 1백11억원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치과 건강보험으로 추가되는 재정이 약 7194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게 됐다.

물론 일부 개원가에서는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수가가 책정됐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직접 협상 테이블을 마주해야 하는 타 단체 관계자들은 부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수가에 있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수치를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치과보험으로 늘어난 약 7194억 재정은 2013년도 모든 의약단체의 수가인상분인 약 6300억보다 큰 금액이라는 평가다.

특히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으로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됐다. 일부 치과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치석제거 0원’이라는 상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게 돼 치석제거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기에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치과보험은 치과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다. 치과의사는 농부가 되어 이 씨앗을 무럭무럭 잘 키워 훌륭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는 경기의 부침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급여는 꾸준한 소득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젠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대비해야 할 때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2014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틀니와 임플란트 건보적용 대상이 65세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혜안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