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살리기 정책 ‘단비’ 되길

정부와 국회가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환영한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원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동시다발적인 이런 움직임은 개원가에 가뭄 속 단비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의료현장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을 신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일차 보건의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복지부 내에 전담조직 설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2012 의료서비스산업 동향·이슈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1만592개였던 치과의원은 2011년 1만5058개로 총4466개가 늘어 11년 사이에 42.2%가 늘었다. 치과병원의 경우 2000년 60개에 불과했던 치과병원이 2011년 199개로 232% 급증해 개원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열경쟁구조로 내몰렸다.

사실상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 스탠드’를 취하고 있어 개원가의 큰 불만을 샀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의약분업 강행 등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는 정도까지 발전하게 됐다.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이 없이는 오늘날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증 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도입해 개원가에 부담을 줬다. 오죽하면 개원가에서 행정업무에 치인다는 자조적인 푸념까지 나올까.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에 어떤 실질적인 ‘당근’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계속되는 채찍에 개원가는 힘들고 지쳤다. 정부의 모니터단 신설이 조삼모사에 그치지 않고 개원가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길 바란다. 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도 개원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햇볕정책’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