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장성 강화속…2.7% 인상 이끌다

내년도 치과 건강보험수가가 2.7%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됐다.

협상 전부터 올해는 특히 스케일링과 부분틀니 등 치과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치과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추측된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인상률 2.7%는 지난해 건보공단측과 협상이 결렬되는 아픔을 겪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거둔 성적과 동일한 수치다. 유관단체들이 거둔 성적과 비교해도 상당부분 선방했다는 평가다. 의협을 제외하고 병협, 한의협, 약사회가 모두 지난해에 비해 0.1~0.3%가 줄어들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치협 협상단의 노련함이 이끈 성과로 평가하기도 했다.

사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측은 애초 2.3%의 인상률을 제시하며 타 유관단체들이 치과 보장성 강화 등 치과계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압박했다. 그러나 이는 치과계 실상을 잘 모르고 판단한 편견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급여화가 시행된 75세 이상 완전틀니에 대한 빈도수와 재정추계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 문제된 바 있다.

더욱이 보장성 강화가 새로운 항목이 신설된 것이 아니며,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서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이용률마저 낮아질 경우 치과경영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도 재정추계를 정확히 해 치과 보장성에 허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인부담율을 보다 낮추고 급여적용 연령대를 확대하는 한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보장성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여건들이 갖춰질 때 정부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보장성 효과를 볼 수 있다.

매년 수가협상이 이뤄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특히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낸 결과인만큼 치협 협상단의 노고와 함께 향후 치과보험이 합리적인 수가를 보장받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