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불법 의료기관 척결 의지
의약계발전협의체서 보여줘야

보건복지부 제안으로 가동 중인 의약계발전협의체가 보건의약단체와 정부 간 불신의 벽을 허무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의약계단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을 의제로 설정하고, 복지부와 6개 보건의료 단체장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지난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의약계발전협의체를 출범시킨 복지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보건의료계의 ‘손톱 밑에 가시’를 빼주도록 노력하겠다는 호의로도 볼 수 있어 협의체에 참여하는 치협 등 6개 보건의약단체들의 기대감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왠지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다.

과거에도 복지부 등 정부는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여러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마다 각 보건의약단체들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하는 체 하며 들러리만 세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10일 열린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보건의약계의 정서를 솔직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를 내는 협의체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약단체 협회장들의 기대감을 높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주요 의료계단체는 협의체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제안했다.

그만큼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 척결이 보건의료단체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과제인 것이다.

복지부는 협의체 의제를 사무장병원과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 척결로 선정하고 강력한 추진을 통해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이래야지만  보건의약단체와 신뢰 관계가 형성돼 모든 보건의료 관련 숙제를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는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