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법 행위 네트워크병원
 법 집행 빨리 나서라”

지난 6일 방영된 MBC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 편은 상업주의에 물든 국내 유명 척추전문병원 네트워크와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탈법적 행태를 보여줘 방송을 시청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날 PD수첩은 의료가 과하게 상업적으로 치닫을 경우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 줬다.

최소한의 환자건강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무리한 수술과 과잉진료로 입원환자가 사실상 장애인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모습은 물론, 의료법 상에 규정된 1명의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한 ‘1인 1개소 개설 원칙’은 아예 휴지조각처럼 무시됐다. 

1~2명의 의료인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적게는 16곳에서 많게는 100여 곳이 넘는 병원을 실소유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골몰하는 병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의료불신을 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여론이다.

PD수첩에 나타난 병원들의 행태를 보면 현행 의료법 위반이 확실하다.

과도한 인센티브 시스템에 따른 과잉진료로 인한 국민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PD수첩은 이번 방송을 기획취재하면서 방송된 병원들의 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더 이상 이들 병원들을 방치할 명분이 없다.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에 대해 과거와 같이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업무태만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는 셈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검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범 정부차원에서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의 문제점을 철저히 되짚어 보고 빠른 시일 안에 법 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이래야만 ‘늦장대처’라는 정부 실수를 만회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