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클린 인증제, 옥석 잘 가려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대네협)가 ‘클린 네트워크 인증’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해 ‘클린’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이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편을 통해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의 과잉진료와 명의대여를 통한 탈법적 운영을 고발했다. 이에 대네협이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인증하는 ‘클린 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네협은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자정결의와 이를 통한 건전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도모해 국민들이 네트워크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린 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논란이 일자 직접 자정 운동에 나선 것이다.

대네협이 신설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히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일반의 선량한 네트워크를 분별하고 ‘더티’한 네트워크와 ‘클린’한 네트워크를 명확히 구별해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네협은 이를 위해 인증심사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며, 위원회에는 의료계 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을 참여시키고 인증위원 만장일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꼼수로 인증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대네협이 소위 ‘1인 1개소법’ 준수 여부를 인증기준의 잣대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대네협은 의료기관 내부 서류확인 작업은 물론 필요하다면 현지조사까지 계획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확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의료계가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의 이런 자체 정화운동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퍼져있는 모럴 해저드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그러나 의료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워 실효성 있는 의료질서 확립방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