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소위 ‘멘붕’ 상태다.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결판, 의료민영화의 쓰나미가 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번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 이름부터가 전혀 보건·의료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참석자는 관련부처 장관, 지자체장, 서비스산업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로 참석자 200여명 가운데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전문가는 없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논제를 다루면서 의료전문가가 제외됐다는 것부터 앞뒤가 안 맞다.

게다가 발표된 대책들은 말 그대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들로 의료의 공공성은 무시된 채 의료를 공공성보다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이다. 올해 초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불거진 의료의 공공성 문제가 이번 정부 발표로 또 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시기도 묘하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신임 장관이 임명된 지 10일 만에 이런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부처 중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반면 복지부는 그나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영리병원 1호로 기록될 뻔한 싼얼병원이 승인되지 않은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신임 장관이 들어온 지 얼마 채 지나지 않아 이런 방안이 발표되니 복지부가 과연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지난 16일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의약 5개 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한 의약 5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공동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을 완료하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정부의 보건의료 상업화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지지를 못 받는 이번 정부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