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 이하 의협)가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12일 의협 회관에서 전날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 관한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 ‧ 영리병원 추진 중단 및 건보제도의 근본적 개혁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의 협상은 불가하다”며 “2주간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5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 오는 3월 3일 ‘무기한 전일휴진’ 방식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법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시도의사회가 평일 하루 휴진에 돌입하고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현재로선 파업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병원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교수 ‧ 전공의 등 병원 소속 의사들의 동참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밝혔다.
덧붙여 노 회장은 최근 내부적으로 진행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의사 회원 3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4%가 “원격의료 반대를 위해 파업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 명분·절차 ‘줄다리기’
의협은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거부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가 중심이 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노환규 회장은 “복지부가 제안한 것은 일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포괄적인 의료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인 반면, 우리의 역제안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특정 아젠다와 조건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면서도 ‘대화의 뜻’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12일 ‘의협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협이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열린 자세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