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설문 조사 결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필요성에 대해 68%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결과가 나왔다.

비록 의협의 의뢰로 진행된 설문조사여서 설문결과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정부의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문결과 중에는 국민 71%가 이번 정부정책이 이해당사자나 국민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했다고도 답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추진이 현재까지도 독선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보건·의료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전문가집단을 배제해 온 것은 사실이 아닌가.     

다행히도 정부는 보건의약단체들의 반발 등 현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고 대화의지를 밝히고 있다.

공동투쟁을 선언한 치협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도 휴진 등의 극약처방은 삼가 한 채,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 소통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건부 파업을 결의한 의협의 결단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직역 이기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단순히 수가를 올려달라고 칭얼대는 전문가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 정책은 향후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발전을 떠받치고 있는 보건의약단체들을 힘으로 눌러 해결할 사안들이 아닌 것이다.

이 참에 정부와 보건의약단체들은 서로 불만을 털어놓고 불신을 해소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 왜 위험한지를 지난 3년간 기업형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치협을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의사 밀도가 높고 지역이 좁은 한국에서 원격의료 허용이 진짜 필요한지도 따져 볼 수도 있다.
정부의 열린 마음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