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및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치협 등 보건의료계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 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 이하 약사회)는 즉각 복지부-의협의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복지부와 의협의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의 필요성,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R&D활성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협, 원격의료, 의료자법인 설립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천무효를 선언한다”면서 “정부는 대표성 없는 의협과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편에서 협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단체는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진료입법’과 ‘의료자법인 설립’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해 왔던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합의가 이뤄진 양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발표”했다며, “특히 의협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건보 수가 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 단체는 “보건의약계 의견을 대변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인 의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의협이 참여한 발표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현 시점에서의 어떠한 파업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런 제안을 거부하고 의협과의 밀실야합을 강행할 경우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