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이 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서민층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고가 서비스가 판을 치는 등 이미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전기홍)주최로 열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이슈’ 토론회에서는 의료자법인 설립을 둘러싸고 패널 대다수가 입을 모아 “자법인 설립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의료업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신규 자본의 유입에 효과도 없으면서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최근의 논의를 전문성이 없는 경제부처가 이끌어 간다는 게 황당하고 답답하다”며 “국가의 핵심 서비스를 돈 벌이로 방치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대형병원이 자법인 허용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사례를 들며 “1차 의료기관의 70%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중국 병원에 직접 가보니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최고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의료기관이 경제논리에 빠지면 피해를 보는 측은 결국 일반 서민이다. 중국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부정적인 사례를 눈 감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민의 의료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자법인을 허용하면 의료법인에 대한 통제가 안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복지부에 감독권과 설립허가 취소권이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 재심사에 탈락하면 세법상 자법인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이경환 변호사,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