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벼랑 끝 대치”

2014.03.11 17:37:00

23일까지 주 40시간 준법진료 강경 투쟁 , 대통령 “엄정대응”…공정위, 전격조사 돌입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 이하 의협)와 정부의 벼랑 끝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11일 현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치킨 게임’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의협은 지난 10일 예고했던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주 40시간 준법진료 투쟁과 24일 예정된 총파업에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불법행위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공정거래위가 의협 회관을 방문,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하는 등 정부 역시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치협 등 의약 5개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강경책 일변도로 나온다면 우리 역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전선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인다.


# 전공의가 불붙인 의사 총파업

의협은 11일 의사 총파업의 참여율을 49.1%라고 밝혔다. 전화로 전수조사를 거치고 각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전체 2만8428곳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곳이 참여했다. 

의협의 내홍, 정부의 강경책 등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높은 참여율은 사실상 전공의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일 전공의비대위가 전격적으로 파업 동참을 결의한 결과 총 1만7000여 명의 전공의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파업 참여자 수가 7200여 명에 달했다.


파업이 시작되는 10일에는 약 16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의협 회관에 운집해 노환규 회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파업 초반의 동력을 제공했다.


# 전면 파업까지 동력 이어질까

파업 참여의 들불은 계속 퍼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의 전공의들이 24일 예고된 전면파업에 동참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전개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비대위는 한발 더 나가 24일 총파업에 필수인력까지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방침 또한 강경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당장 공정거래위에서 전면휴진 다음날인 11일 의협 회관을 전격 방문해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 조사했고, 보건복지부는 향후 파업에 동참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동원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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