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의료기관을 누가 소유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건강보험의 체질이 허약해지고, 재벌에 의해 건보 제도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지난 18일 김세영 협회장은 치협을 찾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의약단체들의 대응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세영 협회장은 “태국의 경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2012년에 약 25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료비의 16분의 1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이 돈을 벌자고 국민의료제도가 망가지는 걸 용인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은 “청와대는 이런 것들을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 의료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의 동력을 의료관광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김세영 협회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의약단체들이 단합하지 않길 바라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 파업을 감행한 의협의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동감이다. 김세영 협회장의 말씀대로 국민을 포함한 사회적 기구 형태의 논의체를 만들어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전교조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