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정부의 2차 의정합의를 토대로 원격의료법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의약 5단체는 “의정합의 결과는 밀실야합으로, 국민건강권을 외면한 의정합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의약 5단체는 “의협과 복지부의 2차 의정합의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라며 “의협은 건강보험제도에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편승하고 말았다”고 의협을 성토했다.
이어 5단체는 “의협의 행위는 보건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의협의 야합을 비판하는 의사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단체는 2차 의정합의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면서, 의정합의문에 명시된 ‘의협, 병협을 포함한 (가칭)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겨냥 “정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단체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 내에 여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5단체는 “이 같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5일 정부가 2차 의정합의에 명시된 ‘선 시범사업, 후 입법 반영’을 어기고, 원격의료의 선 입법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면서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30일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파업이 재점화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