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이 개원가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임플란트 급여화가 2016년 65세까지 확대될 때 드는 소요 재정은 1조 6000~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치과의원의 본인부담금과 급여비를 합친 건보재정이 2조23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코 작은 재정은 아닌 것이다.

정부 추산대로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 1조6000억 원이 2016년 까지 개원가에 스며든다면 개원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가 개원가에 전달되려면 극복해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
우선 임플란트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이 무려 50%로 어르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임플란트 1개당 부담액은 60만 원 선이나 된다.

임플란트 급여화에 앞서 시행된 부분틀니와 완전틀니도 50%나 되는 본인부담률로 인해 총 소요재정 8262억원의 7% 수준인 591억원 만이 개원가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4%로, 어르신 가구(모든 가구원이 어르신)의 60.6%가 연 평균 소득은 1000만원 이하였다. 물론 자녀들의 도움으로 문턱이 낮아진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다지만 어르신들의 부담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그동안 치협은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춰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정부의 반응은 아직까지 냉담하다. 정책적 성공보다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둔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작되는 현재 정부만 탓하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치협 뿐만 아니라 각 지부, 개원가 모두는 저조한 수급률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강화, 개원의들의 건강보험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치과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며 치과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치과계 모두가 나서 노력한다면 스케일링 급여 확대와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은 물론, 메말라만 가고 있는 개원가 경영환경에도 분명히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