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지 한 달을 맞고 있는 의협 추무진 집행부가 복지부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의협 측의 선언으로 복지부와의 의정합의는 파기수순을 밟고 있어 향후 대정부 투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에서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추진을 지난 9일 의협 측에 제안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1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추무진 집행부가 받아들였다.

문제는 그 이후 불거졌다. 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할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 설명회는 이간책에 불과하다”며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도 일제히 불참을 통보해 사실상 집행부만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이다. 

더욱이 추 회장의 멘토 격인 노환규 전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회장님, 제발 고집 꺾고 설명회 취소하십시오. 명분도 잃고 기선도 정부에 뺏겼습니다. 이제 기회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의협은 21일 상임이사진 서면결의를 통해 복지부의 설명회를 전격 취소하고, 복지부가 24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참여도 거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통첩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는 독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원격의료 가기 위한 우회로”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24일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의 본질은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골간으로 하는 ‘원격진료’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일단 시범사업의 틀 안으로 의료계를 끌어들인 후 논리를 마련해 본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