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 이하 의협)가 정부가 제안한 원격의료의 시범사업 참여를 거절해, 이 조치가 향후 대정부 투쟁의 신호탄이 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7월 26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가 없는 정부 단독 시범사업의 강행은 국가 재정의 낭비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24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한 데 대한 공식적인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어 추 회장은 “이 시점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들의 단결을 이끌 투쟁 로드맵과 전국적인 투쟁 조직을 다시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7월 21일 추무진 회장이 제안했던 복지부 관계자의 원격 모니터링 설명회를 ‘요식행위, 이간책’으로 맹비난하고 불참하겠다고 밝혀 집행부와 불편한 동거를 유지하던 상황이었다. 추 회장은 시도지부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의 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하자 설명회 제안을 철회했었다.
이날 추 회장은 “회원들은 설명회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행부가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며 “대외적으로 의협의 내부단합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한 목소리로 투쟁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회장은 “지금부터 비대위가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전국적인 투쟁 조직망을 구성한다면 집행부는 마땅히 함께 갈 것”이라며 “집애부와 비대위가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정부 투쟁, 대국회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의협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의정합의를 어긴 것으로 보고 단독으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7월 27일 “의협이 기존 의-정 합의 내용을 무시한 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는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범사업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의협이 기존 합의대로 동참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