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법안 30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점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허용(의료법)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들 법안은 의료상업화와 관련돼 있는 예민한 것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 의료는 결국 공공재에서 산업재로 전락해 거대 기업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며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엔 건강보험제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병원이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한 기자회견, 시민단체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시민단체의 시위 등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의료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혀 답답하다.

보건의료 정책 영역을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경제적 관점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들 단체와 국회가 모두 함께 하는 새로운 ‘범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를 뒤로한 채 정부는 밀어붙이기에 급급하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결국 더 큰 반발을 낳고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게 뻔하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보다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