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1호 후보로 지목 돼온 제주 싼얼병원의 모 회사인 천진화업그룹이 사실상 부도상태로 정상운영이 어렵고, 쟈이자화 회장마저 사기대출로 구속 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치의신보를 포함한 국내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문제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이 부도 상태라면 애초 병원설립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505억 원의 자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목맨 정부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세계적 브랜드를 앞세우고 대규모 투자를 등에 업은 대형병원 도입을 꿈꿨겠지만, 정작 등장한 것은 미용·성형 치료를 주로 하겠다는 48병상 규모의 중국병원이었다

싼얼병원을 짓는 모기업이 그나마 자산 18조원을 보유한 중국 천진화업그룹이어서 향후 투자확대 가능성을 열수 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이마저 허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싼얼병원을 스타트로 영리병원 정책을 관철하려던 찬성론자들로부터도 고개를 젓개 만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정부는 성과주의에 급급해 무리하게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부실병원을 도입하려 했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사회는 과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부터 최근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이 과도한 영리추구와 성과주의 조급증에 따른 부실 폐해를 실감하고 살아왔다.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의료 양극화 및 의료비 상승, 지나친 의료상업화 조장, 과도한 영리추구에 따른 국민건강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보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논란 큰 정책이다.

자칫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어렵게 쌓아온 의료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개연성이 큰 정책이다.

국민건강과 의료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위험성이 내포된 정책이라면 신중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 혹시 성과주의 조급증에서 나온 새 적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사 영리병원의 폐해를 검증하고 싶다면 영리병원에 맞서 자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치과계를 돌아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