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이하 복지부)가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p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고 가격 인상 계획에 당위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에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책의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라디오에 출연한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은 “이번에는 확실히 추진을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이 43.7%로 OECD 평균의 2배 정도이고 청소년 흡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방치하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적어도 4500원 이상이 돼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담배가격을 인상하면서 경고그림, 광고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발표가 있은 후 여당에서도 담뱃값 인상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관건은 얼마를 올리느냐는 것”이라며 “500원은 좀 낮은 것 같고,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1000원 정도는 올려야 하고, 담배 소비를 좀 더 억제하려면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복지부의 발표에 힘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