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9월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내홍을 겪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 이하 의협)는 시범사업의 졸속추진 철회를 촉구하며, 관련법의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지난 3월 있었던 총파업 이후 대정부 투쟁에 다시 불이 붙을지 의료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노인 · 장애인 · 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 도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참여의사를 밝힌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6곳과 보건소 5개소, 교도소·군대 등 특수지 시설 2개소 등 총 11곳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을 위주로 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을 10월부터 도서벽지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내년 3월 종료한다. 이후 고혈압 · 당뇨 임상가, IT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진행한다.
# 자발적 참여 의원 6곳은 어디?
복지부는 의협 회장 보궐선거 등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의정공동 시범사업이 지연됐다면서도, 여전히 참여의 문은 열려있다고 의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손호준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 팀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내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일부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참여하고 자문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협과는 중단된 2차 의정협의 38개 과제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내부갈등으로 의정합의가 파기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먼저 (원격의료)법안을 상정하면서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라는 의정 합의사항을 깬 것은 정부다. 의협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을 진행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 단독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6곳의 의원이 어디인지 파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이 공식적으로 시범사업 불참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자칫 대정부 투쟁의 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밝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파악되면 항의방문을 하는 등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성일 비대위 대변인은 “시범사업 참여 의원의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지역 의사회로부터 매우 강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