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1차 의료기관의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의료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병원’지 오피니언 란을 통해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1차의료 공급자에게는 의료관리자의 권한을 부여, 1차 의료공급자 및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전달체계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진료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및 중증 질환자의 입원을, 상급종합병원은 신의료기술 개발·확산·선도 등 3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종별 역할 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집중은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치과계 역시 대형 치과병원 등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김춘진 의원의 주장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협 정책이사를 지낸 김철신 원장은 “동네치과 같은 1차 의료기관이 살아야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이 건강해진다”며 “동네의원이 1-2-3차 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시작이므로 건보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1차병원의 실질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질병의 예방, 관리가 이뤄져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